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2. 9. 10(월) 총 2매 (본문 2)
담당 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과장 김흥진, 사무관 이정현, 주무관 박찬흥 ∙☎ (02)2110-8233, 8234
	주택정비과
보 도 일 시		2012년 9월 11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11(화) 08:00 이후 보도 가능

분양가상한제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방안｣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11(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집값 급등기에 도입되어 현재의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분양가상한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ㅇ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전매행위제한제도도 시장여건에 따라 신축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

ㅇ 지금까지는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던 것을,

-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① 보금자리주택 ②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외의 주택 ③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의 주택을 대상으로,

-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지정한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함

② 주택 전매행위제한제도 개선

ㅇ  현행 투기과열지구･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원칙적으로 일정기간 전매행위가 제한되던 것을,

- 앞으로는 이러한 주택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매행위제한주택으로 지정한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함

□ 이번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불안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ㅇ 앞으로 주택건설･공급 및 거래 등 시장정상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9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이정현 사무관(☎ 02-2110-82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