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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주택 세제지원 확대된다.

- 준공공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확대,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

□ 금년부터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확대되어 세입자들이 장기간(10년 이상)에 걸쳐 안정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2월 6일 정부가 합동으로 마련한「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마련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대책 중에서 처음으로 입법된 것이다.

* 전·월세 매물의 수급 불일치로 전세가격 불안이 지속되는 등 주거비 불균형이 심화되자 국토․안행․법무․기재부, 금융위 등 정부합동으로 대책 마련

< 준공공임대주택 재산세 지원 내용 >

구 분	현 행	개 선
재산세	40㎡이하 면제 40～60㎡ 50% 60～85㎡ 25%	40㎡이하 면제 40～60㎡ 75% 60～85㎡ 50%

※ 국세 분야 (현재 입법 추진 중)

- (소득·법인세) 20% → 30% 감면 확대

- (양도세) 신규․미분양 주택 및 기존주택을 향후 3년간 구입 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시,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세 면제 신설

□ 이번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 세입자에게는 안정된 가격으로 10년 이상 장기 주거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 임대사업자에게는 10년 이상 의무임대 등 공공적 규제를 적용하는 대신, 세제 등 인센티브 부여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여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 준공공임대주택이란 전용면적 85㎡이하 민간임대주택으로서 10년간 의무 임대, 최초 임대료․보증금 주변시세 이하 책정, 임대료 연 5%이상 인상제한 등 규제를 받는 대신, 조세감면, 주택기금 융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공공적 성격을  지닌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최근 주택임대시장은 전·월세 매물의 수급 불일치로 인해 전세가격의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는 등 전·월세간 주거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 “이번 법 개정으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준공공임대사업자의 경우, 오는 6월에 과세되는 금년분 재산세부터 감면혜택이 부여되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증가로 서민주거안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참 고		준공공임대주택 제도 개요

□ 준공공임대주택의 개념

○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임대주택으로서 10년간 의무 임대, 임대료 연 5%이상 인상제한 등 규제를 받는 대신,

- 조세감면, 주택기금 융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공공적 성격을 가진 민간주택

	< 기존 민간매입 임대주택과의 차이 >
① 공공적 규제 : 임대의무기간 연장(5년 → 10년), 최초임대료․보증금 제한(주변시세 이하), 임대료 인상률 제한(연 5% 이하) ② 인센티브 : 재산세, 소득․법인세․양도소득세 추가 감면, 주택기금 융자 - (재 산 세) 40～60㎡ 50%→ 75%, 60～85㎡ 25% → 50% - (소득․법인세) 20%→ 30% 감면, (양도소득세) 향후 3년간 면제 - (국민주택기금) 수도권 1.5억원(지방 0.75억원), 금리 2.7%, 10년 만기 * 대상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기대효과

○ 민간의 시중 여유자금에 의해 공공성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공급으로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