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3. 7. 25(목) 총 8 매(본문2, 붙임6)
담당 부서	지역정책과 국토정책과	담당자	∙지역정책과장 박정수, 사무관 한동훈 ☎(044)201-3671 ∙국토정책과장 김규현, 사무관 구병욱 ☎(044)201-3652
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진안․옥천 4개 산업단지 입주기업 세제 감면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 지정…법인세․소득세 면제 등 인센티브

□ 전북 진안, 충북 옥천 지역 4개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법인세와 소득세가 3년간 면제되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어 산업단지 분양을 활성화시키고 관광지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기업유치 활동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5일 개최된 국토정책위원회(분과위원장 : 국토부 장관)에서 이들 지역을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키로 심의․의결하였다.

*「전라북도 동부권․충청북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11.4.19)에 포함된 사업예정지구로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투자계획(안) 및 지구지정(안) 마련

ㅇ 위 투자촉진지구 지정은 인근 도시에 비해 불리한 낙후지역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 지역의 4개*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세제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 전북 진안군(홍삼한방농공단지, 북부예술관광단지), 충북 옥천군(옥천의료 기기농공단지, 청산일반산업단지)

** 법인세․소득세 3년간 면제, 2년간 50% 면제, 취득세․재산세 : 15년간 면제

□ 금번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 지정 시 해당 산업․농공․관광 단지에서 기업체 28개 사가 1, 689억 원을 투자하게 되면 모두 1, 041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전북 진안의 홍삼한방농공단지*에는 홍삼․인삼 관련 제품 기업체,  북부예술관광단지**에는 숙박․휴양시설 등을 유치할 예정이며,

* 진안 홍삼·한방특구 지정후 조성(265,182㎡, ‘11.1월 완료)되어 11개사에 기 분양

** 용담댐 주변 위락시설 정비관련 조성(217,992㎡, ‘02. 9월 완료)되어 8개사에 기 분양

ㅇ 충북 옥천의 의료기기농공단지*에는 의료기기 제조 업체, 청산일반산업단지**에는 화학․전자재료 제조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 농촌지역 자립기반 관련 조성(144,845㎡, ‘11. 3월 완료)되어 8개사에 기 분양

** 낙후지역 경제활성화 관련 조성(351,315㎡, ‘13. 6월 완료)되어 4개사에 기 분양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전북 및 충북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거점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관련 지자체에 당부하였다.

□ 참고로, 국가 및 지자체는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 내 투자촉진을 위해 지구 내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이외에도

ㅇ 입주기업에 대한 용지매입비 융자, 임대료 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 종사자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동 구역 내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한동훈 사무관(☎ 044-201-367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 사업개요

1. 진안 홍삼한방 농공단지 투자촉진지구 (전북 동부권)

□ 지구지정 목표

ㅇ 지역전략산업과 부합하는 농수산물 가공․유통단지 등 조성으로  지역 주민의 소득 및 고용창출

ㅇ 민간기업(5개)에서 508억원을 투자하여 홍삼․인삼 관련제품 생산, 194명의 신규 고용 창출

□ 투자촉진지구 주요내용

ㅇ 지정기간 : 지구지정일 ~ 2020년

ㅇ 대상지역 : 전북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1818 일원(265,182㎡)

ㅇ 사업내용 : 홍삼․인삼제품, 건강식품, 홍삼화장품 생산시설 등

□ 분양현황 (홍삼한방 농공단지)

분양완료	⌧
미분양	□
분양률	(41%)

2. 진안 북부예술 관광단지 투자촉진지구 (전북 동부권)

□ 지구지정 목표

ㅇ 마이산 등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소득 및 고용창출

ㅇ 민간기업(3개)에서 335억원을 투자하여 숙박․휴양시설 등 건설․운영, 116명의 고용창출

□ 투자촉진지구 주요내용

ㅇ 지정기간 : 지구지정일  ~ 2020년

ㅇ 대상지역 : 전북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740 일원(217,992㎡)

ㅇ 사업내용 : 휴양문화․관광숙박시설, 특산물판매장, 향토음식점 등

□ 분양현황 (북부예술 관광단지)

분양완료	⌧
미분양	□
분양률	(35%)

3. 옥천 청산일반 산업단지 투자촉진지구 (충북권)

□ 지구지정 목표

ㅇ 고부가가치 산업과 관련한 부품산업 제조업 등을 유치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 및 고용창출

ㅇ 민간기업(8개)에서 614억원을 투자하여 화학․전자재료 등을 제조하며 478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 투자촉진지구 주요내용

ㅇ 지정기간 : 지구지정일 ~ 2020년

ㅇ 대상지역 : 충북 옥천군 청산면 인정리 333번지 일원(351,315㎡)

ㅇ 사업내용 : 화학, 금속가공, 고무제품, 플라스틱 관련 생산시설

□ 분양현황(청산일반 산업단지)

분양완료	⌧
미분양	□
분양률	(54%)

4. 옥천 의료기기 농공단지 투자촉진지구 (충북권)

□ 지구지정 목표

ㅇ 의료기기 및 관련기업 입주에 따른 지역 성장동력을 창출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 및 고용창출

ㅇ 민간기업(12개)에서 232억원을 투자하여 의료기기 등을 제조, 253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

□ 투자촉진지구 주요내용

ㅇ 지정기간 : 지구지정일 ~ 2020년

ㅇ 대상지역 : 충북 옥천군 옥천읍 가풍리 1121 일원(144,845㎡)

ㅇ 사업내용 : 의료기기, 장비제조업, 기타기계 등

□ 분양현황 (의료기기 농공단지)

분양완료	⌧
미분양	□
분양률	(63%)

참고 2		신발전지역 제도

□ 제도 개요

ㅇ (근거법률)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08.2 제정)

ㅇ (대상지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과 특수상황 지역(접경지역 : 15시‧군)을 일컫는 신발전지역과 인접 시･군

* 인구, 소득 및 재정상태 등을 고려, 낙후도가 하위 30% 이하인 지역

ㅇ (지정목적)  신발전지역 개발사업 시행자와 입주기업에게 세제감면, 기반시설 우선지원 등으로 민간투자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구역(지구) 지정

ㅇ (종합발전구역) 신발전지역과 그 인접 시･군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 및 지원하기 위해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지정(5~7개 시･군)

ㅇ (발전촉진지구) 종합발전구역내 관광･산업･물류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한 개발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지정

ㅇ (투자촉진지구) 종합발전구역내 기 개발된 산업･농공 단지 등의 분양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 목적으로 지정

<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및 촉진지구 개념도 >

신발전지역

인접 시･군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

참고 3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

□ 제도 개요

ㅇ (지정기준) 산업단지 등의 분양공고 결과, 도 관내의 평균분양률․평균입주율 미만인 경우

- 투자유치 효과가 분산되지 않도록 동일지역 내 투자촉진지구의 과다한 지정을 지양

ㅇ (지정대상)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투자촉진지구 예정지를 대상으로 분양률이 저조한 산업(농공)단지 등 지정

ㅇ (투자계획) 투자유치 대상업종, 단계별 투자유치 계획, 지원내용(세제감면․지자체 보조금 등) 및 민간부문의 투자 계획 등 반영

ㅇ (사업절차) 투자촉진지구 투자계획(안) 수립(도지사) → 관계기관 협의 →  중도위 심의 → 국토정책위 심의 → 투자촉진지구 지정

* 지정 소요기간 : 투자계획안 제출 이후 지정까지 최소 6～8개월 소요

ㅇ (지원사항)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용지매입비 융자, 임대료 감면 및 입주기업 종사자에 대한 주택공급 특례 등 지원

- 또한, 자자체는 조례 및 특별회계 등을 통해 지역 내 신설･이전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 등 지원제도 운영

* 시설투자보조금, 창업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 조세감면 >

구 분	입주기업	사업시행자	비고
법인세․소득세	3년 면제+2년 50%	-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투자기업
취득세․재산세	15년간 면제	-
부담금	-	-

* 100억 이상(복합물류터미널, 공동집배송센터, 항만시설운영, 항만배후단지 물류사업 등은 50억 이상, 연구개발업은 20억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