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6. 30(화) 총 6매(본문 4, 참고 2)
담당 부서	공간정보진흥과	담 당 자	∙과장 김경수, 사무관 이원국, 주무관 김영규 ∙☎ (044) 201-3469, 3474, 3477
보 도 일 시		2015년 7월 1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1(수) 06:00 이후 보도 가능

15종으로 분산된 지하정보, 통합지도 만든다

2019년까지 85개 시(市) 통합…지하 공간 안전 제고에 기여

□ 5개 부처, 14개 법령, 4개 시스템으로 분산돼 있는 15종의 지하정보가 2019년까지 통합된 지도로 구축된다. 향후 사물인터넷 기술 등과 연계되면 과학적 분석과 예측으로 지하공간의 안전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기관별로 구축되고 있는 지하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제공,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계획(‘16~’19)”을 확정․수립했다.

□ 지난해부터 전국 각지에서의 지반침하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정부는 민관합동 특별팀을 구성하여,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14년 12월에 발표한 바 있다.

ㅇ 그 대책의 일환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이하 통합지도)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5부처, 14개 법령, 4개 시스템으로 분산되어 있는 15종의 지하정보*를 통합하여 지도로 제작하는 것이다.

* 지하시설물(상․하수도, 통신, 난방, 전력, 가스), 지하구조물(공동구․지하철․지하보도/차도․상가․주차장), 지반(시추․관정․지질) 등 15개 정보

□ 통합지도 구축 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14.12월부터 ’15.4월까지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관계전문가 회의, 지자체 설명회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수차례 거쳐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계획”을 수립하였다.

□ 이번 계획은 “안전사고 없는 살기 좋은 행복한 국토 실현”을 비전으로

ㅇ ① 한 눈에 보는 지하정보, ② 다 함께 쓰는 정보시스템, ③ 막힘없는 원스톱 지원, ④ 쉽고 투명한 가이드라인의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4대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 추진과제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범정부 활용을 위한 지하공간 정보기반 마련

ㅇ 지하공간을 개발·이용·관리함의 기본이 되는 지하시설물, 지하구조물 및 지반정보 등의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를 구축한다.

- 전국 85개 시(市)급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밀집도, 구축물량, 사업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16년 ~ 17년은 서울특별시 등 8대 특별․광역시, ’18년 ~ ‘19년은 나머지 시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ㅇ 이미 구축되어 있는 지하시설물․시추․관정․지질정보 등은 연계․활용하고 지하구조물(지하차도․지하상가․지하철 등) 정보는 신규로 구축*할 예정이다.

* 3차원 공간정보와 동일한 표준을 적용하여 지상 공간정보와 연계구축

- 지하구조물은 흙으로 덮여있어 일반적인 측량을 통해 위치측량이 불가능하므로 준공도면 등을 활용하여 지하구조물의 형태를 만들고 위치보완 측량을 통해서 정확도를 확보하여 정보를 구축할 예정이다.

<잠실역 인근 - 지상에서 본 모습>		<잠실역 인근 - 지하에서 본 모습>

② 스마트한 지하정보 통합․활용체계 구축

ㅇ 기관별로 산재된 정보를 취합·가공하여 생산된 통합지도에 가시화·분석·연계·활용 기능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활용시스템을 구축한다.

* 국토부, 지자체에서 각각 운영중인 기존자원(H/W, S/W)을 최대한 활용

ㅇ 지하공간 사고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단편적인 시설물 관리만으로는 사고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통합지도를 기반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하여 지반침하 등의 안전사고 대응․분석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③ 지하정보 활용 지원센터 운영

ㅇ 통합지도의 구축, 갱신, 활용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한다.

* 설치근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15.6.4. 법안발의)

- 특별․광역시의 통합지도 구축(’17) 이전에, “지하정보 지원센터”를 우선 설치하여 통합되지 않은 정보를 수요자가 쉽게 이용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 구축 이후는 지하정보 활용 기술지원과 지하정보 생애주기에 맞추어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환한다.

④ 지하정보 관련 법제도 정비

ㅇ 지하정보 수집․구축․갱신․활용 등에 대한 관련조항을 구체화하여 특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15.6.4. 법안발의)

ㅇ 또한, 지하정보 구축·통합·갱신에 따른 일관된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 지하공간통합지도 작업규정 및 지침 등을 제·개정한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16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년말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지반침하 사고가 빈번하고 시설물이 밀집되어 있어 우선적으로 통합지도 구축이 시급한 서울․부산․대전․세종시를 시범지자체로 선정하였으며,

ㅇ 지자체별 특성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지하정보별 작업방법 및 지하안전 분석 등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함께 활용시스템 관련 기술 적용방안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통합지도 구축이 완료되면 지반․지하시설물 안전관리와 지하개발 설계․시공 및 관리업무를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지반침하 및 지하수위 변동 감지 기술 등 사물인터넷 기술과 연계할 경우 보다 과학적인 분석으로 지하공간의 안전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이원국 사무관(☎ 044-201-347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계획 요약

I		추진배경

□ 전국 각지에서 싱크홀(지반침하)가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급부상

ㅇ 서울 송파구(’14.6), 인천 등 연쇄적 지반침하로 인해 국민불안 증대

* 수도권 주민 95%이상 싱크홀 불안감 호소(경기개발연구원 조사보고서, ’14.8월)

ㅇ 지반침하 사고대응을 위한 범정부 “지반침하 예방대책(’14.12)*” 수립

* (지반침하 예방대책) ①지하공간통합지도 서비스, ②지하개발 안전관리 강화, ③ 선제적 모니터링 및 관리, ④『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

□ 지하공간 정보도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안전사고 대비 미흡

ㅇ 무분별한 지하개발과 지하시설물의 노후화로 지반침하가 발생하고 있으나, 개별 기관의 산재된 정보로는 즉각 활용에 애로

ㅇ 이에 따라, 지하시설물과 지반에 대한 정보(15종*)를 소관 법령(11개)에 따라 개별관리기관에서 생산․보유 중이며, 이에 대한 통합관리 필요

* (지하시설물) 상하수도․통신․전력․가스․난방, (지하구조물) 공동구․지하철․지하보도․차도․상가․주차장, (지반) 시추․관정․지질 등 총 15종

□ 지하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지하사고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지하 공간정보에 대한 국가적 통합 관리·활용 체계 필요

Ⅱ		추진전략

	비 전
안전사고 없는 살기좋은 행복한 국토 실현
	목 표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 (자히공간의 안전관리를 위한 땅속 정보 활용기반 마련)

추진전략		세부추진과제
Ⅰ. 한눈에 보는 지하정보		▶ 범정부 활용을 위한 지하공간 정보기반 마련 - 지하구조물, 지하시설물, 지반정보(15종)
Ⅱ. 다 함께 쓰는 정보시스템		▶ 스마트한 지하정보통합활용체계 구축 - 지하정보 통합플랫폼 및 시스템
Ⅲ. 막힘없는 원스톱 지원		▶ 지하정보 활용지원센터 운영 - 활용컨설팅, 플랫폼 운영, 정책 지원
Ⅳ. 쉽고 투명한 가이드 라인		▶ 지하정보 관련 법제도 정비, 규정 및 매뉴얼 제정

Ⅲ		세부 추진과제

① (지하공간 정보기반) 지하공간 개발·이용·관리의 기본이 되는 지하시설물, 지하구조물 및 지반정보 등의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 구축

② (지하정보통합활용체계) 관리기관별로 산재된 정보를 취합·가공하여 생산된 통합지도의 제공·분석·연계 등 종합적 활용플랫폼 구축

③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 지하정보 중계․안내 컨설팅, 표준 제정, DB구축 및 통합플랫폼 운영 등 통합지도 활용지원

④ (법제도 정비)「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 제정 지원, 효율적인 구축․관리를 위한 작업규정 제․개정 및 매뉴얼 등

Ⅳ		단계별 추진계획

□ (추진일정) 시범구축*(‘15, 서울․부산․대전․세종) → 광역 확산(’16 ~ ‘17, 8개 특․광역시) → 전국 확산(’18 ~ ‘19, 시급 지자체)

* 지하시설물 통합체계 구축사업에 포함하여 시범구축 추진

□ (연차별 투자계획) 290억원(‘15 ~ ’19)

구 분	’15	’16	’17	’18	’19
예산(억원)	-	90	112	51	37
구축대상	‧서울 및 광역시 일부 시범구축	‧서울 강남구 등 20개* ‧활용시스템 개발	‧서울 나머지 구, 7대 특광역시 ‧활용시스템 확산	‧시 전체 ‧8대 특광역시 갱신	‧시 전체 ‧8대 특광역시 갱신

* 시범구축 지역 구축물량조정에 따라 변동 가능

Ⅴ		기대효과

□ (사회·문화적 효과) 지반침하 등으로 발생하는 지하공간의 재난·재해대책 수립에 필요한 객관적인 정보제공으로 안전생활 도모

□ (산업 활성화 효과) 기 구축된 3D 지상 공간정보와 지하공간 정보 연계를 통한 국내 공간정보산업 시장 활성화

□ (경제적 파급효과) 통합지도가 구축됨에 따라 DB구축 및 지하공간 3D엔진 개발 등 관련 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