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1. 21.
매수	참고자료	사진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공동주택조사팀
2	○	×	담 당 자 : 우성제 (전화 : 031-8008-3464)
보도일시 : 2015. 1. 21(수) 배포즉시
도, 아파트 관리비리 근절위한 감사 조례 마련

<주요 내용>

○ 22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조례안 입법예고 들어가

○ 보다 체계적, 전문적인 감사 추진 가능해져

- 입주민30%이상 서명동의로 공동주택 관리 감사청구 가능

- 민간전문 분야 및 위원 위촉 확대 내용 담아

○ 올해 상반기 중 6개 단지 조사추진

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을 위해 경기도가 아파트관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도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감사 실시를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조례(안)’을 마련, 22일부터 20일 동안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경기도 관계자는 “각 지자체별로 공동주택 조사 조례를 만들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조례를 마련했다.”라며 “그동안 도가 추진해 온 아파트관리조사의 노하우를 조례안에 모두 담았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아파트관리비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 의무감사 대상으로 300세대 이상, 지역(중앙집중)난방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된 15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공동주택을 지정하고, 수사(재판) 진행 중이거나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안은 감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감사위원은 회계사, 변호사, 기술사, 노무사, 세무사 등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공동주택의 모든 분야를 감사하도록 했다. 또한 ▲주민이 감사사유를 기재한 공동서명부에 입주민 30%이상이 서명했을 경우 감사를 요청하도록 했으며 도지사가 사유를 인정하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반기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현지 감사시 입주민 의견청취, 감사 후 결과 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감사 절차를 정했다.

경기도는 조례 제정이후 노무, 세무분야 등의 위원을 추가 위촉해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적극적 감사로 경비원, 미화원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권익보호와 비리 척결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 분쟁을 예방할 계획이다.

도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도민(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후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4월 경기도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조례(안)의 상세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올 상반기 중 6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연락처 》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담당팀장	서범석	031-8008-4902
담 당 자	우성제	031-8008-3464

경기도 입법예고 2015 – 6 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감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 월 22 일

경 기 도 지 사

1. 제정이유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13년 하반기부터 경기도가 추진해 온 “공동주택관리 조사업무”를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감사요청 제도로 확대하여 감사단 설치, 구성, 기능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안 제2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정함.

나. 공동주택 관리 감사단 구성 등(안 제4조~제7조)

회계, 법무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년 임기의 민간전문가를 감사위원으로 한 감사단을 구성하여 관리감사 전담부서 소속공무원과 10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감사반이 현장 감사 실시

다.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건 (안 제9조)

감사 요청 사유를 명시하여 세대를 대표한 만19세 이상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이상 서면동의서를 제출하면 감사를 실시하거나 관할시장군수에게 감사하도록 지시

라. 공동주택 관리 감사 제외대상(안 제10조)

수사 또는 재판중인 사항, 사적권리나 사생활 침해 사항, 타 기관이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마. 공동주택 관리 감사 절차(안 제11조~제12조)

감사계획 수립, 주민 의견청취 및 결과설명, 관리주체와 해당 시장․군수 협조사항, 감사반의 증거확보 및 확인방법

사.  감사 결과 보고 및 후속 조치(안 제13조~14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경기도지사(주택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031-8008-3464), 팩스(031-8008-3469), 이메일(art55@gg.go.kr)

나.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9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43조 및 「주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 관계자”란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공사, 용역, 노무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자, 자생단체 등 공동주택내 입주자등이 결성한 단체 및 그 구성원을 말한다.

2. “관리 관계기관”이란 법 제2조 제7호에 규정된 사업주체, 공동주택관리로 형성된 금원의 예•적금 및 입출금을 담당한 금융기관, 세금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확인 권한이 있는 국세청, 한국전력공사•상수도사업소•도시가스공급업체•난방 및 급탕 공급업체 등을 말한다.

제4조(공동주택관리 감사단 설치)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자문과 조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이하 "감사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5조(감사단의 구성) ① 제2조에 따른 감사단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각 분야별 전문가로서 100명 이내의 공동주택관리 감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감사단을 구성할 때에는 양성(兩性)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모집 또는 소속 기관장(협회 등)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기술사 ․ 노무사 ․ 주택관리사

2. 제1호의 자격과 관련된 분야의 대학교수

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도지사는 감사단 밑에 감사반을 편성하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및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관리감사 전담부서를 두어 감사반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감사반은 감사단 위원 중 분야별 위원 수를 안배하여 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 10명 이내의 위원과 관리감사 전담부서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감사반의 반장은 관리감사 전담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사반에 관리감사 전담부서 공무원 외에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6조(감사단의 업무) 감사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 및 자문

2. 관리주체의 사무·자격에 대한 감사 및 자문

3. 민원·비리·비위의 접수 및 처분의견 제시

4. 공동주택관리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 등을 위한 개선사항 안내

5.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권고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감사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해당 공동주택단지 및 관리주체의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임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키는 경우

제8조(감사자료의 요구 등) ① 감사단, 감사반, 관리감사 전담부서 공무원은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구성원, 관리관계자 등에게 감사에 필요한 문서, 장부, 대장, 전산자료(컴퓨터, 카메라, 녹음기 등으로 생산된 문서, 사진, 동영상, 음성화일 등이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전산장비 등에 보관된 자료) 등 기록물의 제출과 현장 시설 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당사자의 의견과 금융·과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사단, 감사반, 관리감사 전담부서 공무원은 관리관계기관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통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 ‘금융회사등’에 대한 요청은 명의인의 동의서(위임장 및 위임내용 등 포함)를 첨부하거나 명의인을 통해 요청함으로써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구 및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 요청) ① 「주택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그 사유와 자료를 첨부한 공동서명부에 각 세대를 대표하는 만19세 이상 입주자등의 서명을 전체 세대수 10분의 3이상 받아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 외에도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공동주택 관리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위해 해당 단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공동주택관리 사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출받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④ 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을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지시하고, 그 사실을 감사 요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감사요구 일정과 감사계획 일정이 중복되는 경우

2. 감사요구 자료가 당위성이 부족한 경우

3. 예산 부족

4. 공동주택관리 감사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감사 대상 제외) ① 도지사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감사요구 내용 중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동주택관리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

2.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수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감사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제9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분기별 또는 반기별 감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의 감사요구·민원·제보 등으로 감사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감사계획을 수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시장·군수와 감사 요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감사 실시 등)  ① 도지사는 감사반을 편성하여 현지에서 2주 이내로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 기간과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관리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감사 장소와 장비를 제공하고, 해당 시장·군수는 담당 공무원을 배치하여 감사반 업무 지원 및 감사내용을 숙지한다.

③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 규명, 소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경위서·문답서를 받거나 작성할 수 있다.

④ 감사반은 감사자료에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감사 시작시 입주자·사용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감사 종료 전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제13조(감사 결과 보고 등) ① 감사반은 감사의견을 관리감사 전담부서에 제출하고, 관리감사 전담부서는 처분의견을 작성하여 법률자문을 받은 후 감사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사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해당 시장·군수는 제출된 소명자료를 검토(필요시 법률자문) 후 행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감사 결과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제도 개선 등)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 등의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 도중 또는 감사 결과 다른 법률의 위반사항과 범죄행위 등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관련 사실을 알리거나 고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있어 내부 제보자 보호와 비위·비리 가담자의 자백에 대한 정상 참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수당) 감사단에 참여하거나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사․심사 수당을 지급한다

1. 1일당 4시간 이내 조사․심사 : 20만원

2. 1일당 4시간 초과 조사․심사 : 30만원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실․과장 직위․성명	주택정책과장
	팀장 직위․성명	공동주택조사팀장 서범석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시설주사 우성제(8008-3464)